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무역기술장벽의 어려움, 함께 해결해 나가겠습니다.

글로벌 무역의 새로운 시작!

개요

개요

TBT(Technical Barriers to Trade)
무역기술장벽(TBT, Technical Barriers to Trade)
  • 국가 간 서로 상이한 기술규정, 표준, 적합성 평가 절차 등을 적용함으로써 상품의 자유로운 이동을 저해하는 무역상 장애요소를 의미함
  • WTO TBT 협정 : WTO('95년 출범) 전체 회원국(164개국/'17년 말)을 대상으로 효력을 가지는 협정으로 국내 법과 동일한 효력을 가짐
기술규정 및 표준에 의한 장벽
  • 기술규정의 경우 자국민의 보건, 안전, 환경보호 등을 위한 것이라 할지라도 운영상 외국기업에게 불리한 점이 발생할 수 있음
강제검사 및 인증제도상의 장벽
  • 중복적인 검사 요구 및 검사 절차상 과도한 시간 소요, 특정 인증마크 획득 의무화 등으로 인한 기업들의 비용적·행정적 부담이 발생할 수 있음
라벨링 요건상의 장벽
  • 특정 라벨 부착 의무화는 특정 생산요소에 대한 차별화로 무역장벽이 될 수 있음

[ 무역기술장벽의 구체적인 예 ]

  • 국제표준과 일치화되지 않은 기술규정
  • 자국 제품과 수입제품의 차별적 대우
  • 적합성 평가 절차의 중복
  • 적용되는 법률 및 기술규정의 투명성 부재
  • 관료주의적 절차 등