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strong>영국의『노딜-브렉시트』발생 가능성이 있어, 관련 업계의 대비를 위한 안내 가이드를 배포함<span style="color: rgb(41, 128, 185);">(첨부파일 참조)</span></strong>
◇ 본 안내서는 영국 정부(https://www.gov.uk)가 「노딜 브렉시트」를 대비하여 발표한 주요 가이던스 내용을 요약한 것으로 적합성평가분야(시험⋅인증 등)에 있어 영국과 EU 제품 수출시 주의 사항과 변경될 사항을 안내하기 위하여 작성됨.
* 노딜 브렉시트 (No Deal Brexit) : 영국이 유럽연합(EU)과 아무런 합의를 도출하지 못한 채 EU를 탈퇴하는 것을 의미하며, 이 경우 영국과 EU와 합의한 전환기간이 적용되지 않으므로 ‘영국은 EU 회원국 혜택 비적용 전환
◇<strong> 노딜 브렉시트가 발생하지 않을 경우 동 안내서는 고려하지 않아도 됨. (EU와 영국 시장에 제품을 판매하기 위한 요건은 기존과 동일함)</strong>
◇ 노딜 브렉시트관련 업데이트 내용을 영국 정부에서 지속적으로 발표하고 있어, 본 안내서의 내용도 향후 변경될 수 있으며, 본 자료는 현재까지 공표(‘19.2월)된 내용에 대한 정보제공만을 목적으로 하고 있음.
◇ 최초 EU 탈퇴협정에서 원활한 브렉시트 이행을 위해 ’20년말까지 21개월의 전환 기간을 두기로 협의하였으나, 노딜 브렉시트인 경우 이러한 전환기간이 적용되지 않아 영국 정부는 혼란의 최소화를 위해 일정 기간 현행 체제를 유지하고, 이후 변경될 수 있음을 가이던스를 통해 공표하여 향후 계속적인 모니터링이 요구됨.
<strong>◇ 문의처: 1381 콜센터 (☎ 1381), 한국산업기술시험원 (☎ 02-860-1330), 한국화학융합시험연구원 (☎ 02-2164-0036) 또는 관련 협·단체</strong>
지금 영국이 유럽연합(EU)을 탈퇴하는 브렉시트(Brexit) 절차가 진행되고 있습니다.
만일, 영국과 EU간에 진행 중인 브렉시트 합의안이 결렬되어, 영국이 전환기간(2019년3월29일~2020년말)없이 EU를 탈퇴할 경우(노딜 브렉시트), 영국에 수출하는 일부 제품은 별도의 영국 시험,인증 등을 취득해야 하는 상황이 발생할 수 있으므로 관련 업체는 이에 대비해야 합니다.
<strong>< 향후, 브렉시트 진행상황에 따라, 시험, 인증 등과 관련된 변동사항은 추후 공지하겠습니다. ></strong>
* 브렉시트 관련 주요일정
① 영국 의회가 3월 12일 브렉시트 합의안 수정안에 대한 승인 투표,
② 3월 13일 노딜 브렉시트 여부에 대한 표결,
③ 3월 14일 브렉시트 연기에 대한 표결
※ 문의처 : 1381콜센터(1381), 한국산업기술시험원(02-860-1330),
한국화학융합시험연구원(02-2164-0036), 또는 관련 협·단체
□ 영국의 노딜(No-Deal) 브렉시트 발생시 적합성평가관련 상품 규제* 변경사항
* EU 공통규제 적용 상품(Harmonized goods), EU내 비조화규제관련 상품(Non-harmonized goods)
ㅇ 영국 정부는 노딜 브렉시트 발생 시, 2019년 3월 28일 이후에 영국과 EU에 상품을 수출할 경우, 적합성 평가, 마킹(Marking) 및 라벨링을 포함하여 관련 요구사항이 변경될 예정임을 발표*하였음.
* https://www.gov.uk/government/collections/how-to-prepare-if-the-uk-leaves-the-eu-with-no-deal
□ EU 조화규제(EU 공통규제)
ㅇ EU 공통규제에 해당하는 21개 EU 지침 및 규제*는 노딜 브렉시트 이후에도 유효하며, 관련 상품에 대해 EU 요구사항에 따라 제조 및 EU 적합성 평가가 완료된 경우, 일정기간 동안** 영국시장에서 계속 판매가 가능함을 발표하였음.
* https://www.gov.uk/government/publications/trading-goods-regulated-under-the-new-approach-if-theres-no-brexit-deal
** 영국 정부는 산업계 간 협의를 통하여 추후 종료 기간을 확정하고 고지 예정임
*** 자동차, 항공우주, 제약, 의료기기, 화학물질, 건축제품은 영국정부의 노딜 브렉시트를 대비한 별도 가이던스 확인이 필요
□ EU내 비조화 규제(국가별 개별규제)
ㅇ 영국이 EU와 다른 규제를 운영하고 있는 비조화 규제 상품은 노딜 브렉시트 발생시 영국의 개별 규제를 충족해야 영국 시장에서 판매가 가능함을 발표*하였음.
* ① https://www.gov.uk/government/publications/trading-under-the-mutual-recognition-principle-if-theres-no-brexit-deal
② https://www.gov.uk/guidance/mutual-recognition-regulation-across-the-eea
** EU 및 영국정부는 EU 회원국 및 영국의 개별 규정에 대한 정보(해당제품, 세부사항 등)를 무료로 제공하고 있어, Europa 웹사이트상의 국가별 문의처를 통해 관련 내용에 대한 문의가 가능함(https://ec.europa.eu/growth/single-market/goods/free-movement-sectors/mutual-recognition/contacts-list_en)
세계 무역질서의 변화와 신보호무역주의 확산으로 글로벌 경제의 불확실성이 커지고 있습니다.
국가기술표준원은 이 보고서가 우리 수출기업들이 글로벌 기술규제의 흐름을 파악하여 미리 대응하는 데 이정표 역할을 하게 되기를 기대합니다.
PART 1 - TBT KNOWLEDGE
1. 무역기술장벽(TBT) 협정 길라잡이
2. 수출기업을 위한 TBT 대응 지원체계
3. TBT 애로 대응현황
PART 2 - TBT NOTIFICATION&CONCERN
1. WTO TBT 통보동향
2. 특정무역현안(STC) 동향
3. 숨은 기술규제(미통보STC) 동향
PART 3 - TBT OVERCOME
1. 국가별 주요 TBT 대응사례
2. 기업의 TBT 대응 성공사례
PART 4 - TBT WISDOM
1. 전문가 칼럼
2. TBT 논문대회
3. TBT 유공자
2018년 TBT 대응 유공자 정부포상 운영요령 공고
산업통상자원부 국가기술표준원에서는 무역기술장벽(TBT) 대응활동을 활발히 수행하여 기업애로 해소에 크게 이바지한 기업 관계자, 협·단체, 공무원 등의 유공자를 발굴하여 포상하고자 2018년 TBT 대응 유공자 포상 운영요령을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많은 참여를 부탁드립니다.
<div style="text-align: right;">2018. 06. 28.
국가기술표준원장</div>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