신(新)보호무역주의가 확산되고 있는 가운데 우리 수출기업의 주요 애로사항인 해외기술규제의 극복방안을 모색하고 관련 정책연구를 촉진하기 위한 학술 공모전을 개최합니다.
<strong>[참가대상]</strong>
◼전국 대학 학부 및 대학원생 개인 또는 팀 (대학 간 연계가능)
※ 재학, 휴학, 수료증명서 제출가능자 (‘19.8월 발급 기준)
<strong>[일정]</strong>
◼참가신청 접수기한 : 2019. 6. 30(일)
※ 접수자를 대상으로 TBT교육 및 논문투고 설명회 개최 (7월중, 희망자에 한함)
◼논문제출 기한: 2019. 8. 30(금)
◼우수논문발표·시상 : 추후 공지 예정
※ 상기 일정은 사정에 따라 변경될 수 있으며, 장소는 추후 공지
<strong>[논문주제]</strong>
◼‘글로벌 통상환경 변화 및 해외기술규제 대응방안’과 관련된 주제 일반
- 정책연구, 사례분석, 기술 경영 전략 일반 등
- 학술적 가치가 있는 이론·사례 연구, 통계·계량 분석 등
※ 제출논문은 미발표작이어야 하며(학위논문 포함), 논문이 기타 기관·단체에 당선 또는 게재된 내용일 경우 입상 취소
※ 제출논문은 추후 한국국제경제법학회 학술지(국제경제법연구) 투고 권장
<strong>[논문분량]</strong>
◼ A4 용지 10포인트 기준 15-25매 : 국문/서술식
◼ 논문 작성 양식: 한국국제경제법학회 학술지 투고 양식에 준함
※ 기타 세부 사항은 한국국제경제법학회공지사항 및 논문기고요령 참조 (www.ksiel.or.kr)
<strong>[시상]</strong>
◼대상 (1팀) 산업통상자원부 장관상
- WTO TBT 위원회 참관기회 제공 (공식경비 최대 500만원 지원)
◼최우수상 (3팀) 국가기술표준원 원장상
- 상금 300만원
◼우수상 (3팀) 한국국제경제법학회 회장상/한국표준협회 회장상
- 상금 100만원
※ 심사결과 수상에 적합한 논문이 없을 경우 시상하지 않을 수 있음
<strong>[문의 및 접수처]</strong>
◼ 한국국제경제법학회 : www.ksiel.or.kr
◼ E-mail : tbt.essay.competition@gmail.com
◼ Tel. : 010-6514-6363
◇<strong>영국의『노딜-브렉시트』발생 가능성이 있어, 관련 업계의 대비를 위한 안내 가이드를 배포함<span style="color: rgb(41, 128, 185);">(첨부파일 참조)</span></strong>
◇ 본 안내서는 영국 정부(https://www.gov.uk)가 「노딜 브렉시트」를 대비하여 발표한 주요 가이던스 내용을 요약한 것으로 적합성평가분야(시험⋅인증 등)에 있어 영국과 EU 제품 수출시 주의 사항과 변경될 사항을 안내하기 위하여 작성됨.
* 노딜 브렉시트 (No Deal Brexit) : 영국이 유럽연합(EU)과 아무런 합의를 도출하지 못한 채 EU를 탈퇴하는 것을 의미하며, 이 경우 영국과 EU와 합의한 전환기간이 적용되지 않으므로 ‘영국은 EU 회원국 혜택 비적용 전환
◇<strong> 노딜 브렉시트가 발생하지 않을 경우 동 안내서는 고려하지 않아도 됨. (EU와 영국 시장에 제품을 판매하기 위한 요건은 기존과 동일함)</strong>
◇ 노딜 브렉시트관련 업데이트 내용을 영국 정부에서 지속적으로 발표하고 있어, 본 안내서의 내용도 향후 변경될 수 있으며, 본 자료는 현재까지 공표(‘19.2월)된 내용에 대한 정보제공만을 목적으로 하고 있음.
◇ 최초 EU 탈퇴협정에서 원활한 브렉시트 이행을 위해 ’20년말까지 21개월의 전환 기간을 두기로 협의하였으나, 노딜 브렉시트인 경우 이러한 전환기간이 적용되지 않아 영국 정부는 혼란의 최소화를 위해 일정 기간 현행 체제를 유지하고, 이후 변경될 수 있음을 가이던스를 통해 공표하여 향후 계속적인 모니터링이 요구됨.
<strong>◇ 문의처: 1381 콜센터 (☎ 1381), 한국산업기술시험원 (☎ 02-860-1330), 한국화학융합시험연구원 (☎ 02-2164-0036) 또는 관련 협·단체</strong>
지금 영국이 유럽연합(EU)을 탈퇴하는 브렉시트(Brexit) 절차가 진행되고 있습니다.
만일, 영국과 EU간에 진행 중인 브렉시트 합의안이 결렬되어, 영국이 전환기간(2019년3월29일~2020년말)없이 EU를 탈퇴할 경우(노딜 브렉시트), 영국에 수출하는 일부 제품은 별도의 영국 시험,인증 등을 취득해야 하는 상황이 발생할 수 있으므로 관련 업체는 이에 대비해야 합니다.
<strong>< 향후, 브렉시트 진행상황에 따라, 시험, 인증 등과 관련된 변동사항은 추후 공지하겠습니다. ></strong>
* 브렉시트 관련 주요일정
① 영국 의회가 3월 12일 브렉시트 합의안 수정안에 대한 승인 투표,
② 3월 13일 노딜 브렉시트 여부에 대한 표결,
③ 3월 14일 브렉시트 연기에 대한 표결
※ 문의처 : 1381콜센터(1381), 한국산업기술시험원(02-860-1330),
한국화학융합시험연구원(02-2164-0036), 또는 관련 협·단체
□ 영국의 노딜(No-Deal) 브렉시트 발생시 적합성평가관련 상품 규제* 변경사항
* EU 공통규제 적용 상품(Harmonized goods), EU내 비조화규제관련 상품(Non-harmonized goods)
ㅇ 영국 정부는 노딜 브렉시트 발생 시, 2019년 3월 28일 이후에 영국과 EU에 상품을 수출할 경우, 적합성 평가, 마킹(Marking) 및 라벨링을 포함하여 관련 요구사항이 변경될 예정임을 발표*하였음.
* https://www.gov.uk/government/collections/how-to-prepare-if-the-uk-leaves-the-eu-with-no-deal
□ EU 조화규제(EU 공통규제)
ㅇ EU 공통규제에 해당하는 21개 EU 지침 및 규제*는 노딜 브렉시트 이후에도 유효하며, 관련 상품에 대해 EU 요구사항에 따라 제조 및 EU 적합성 평가가 완료된 경우, 일정기간 동안** 영국시장에서 계속 판매가 가능함을 발표하였음.
* https://www.gov.uk/government/publications/trading-goods-regulated-under-the-new-approach-if-theres-no-brexit-deal
** 영국 정부는 산업계 간 협의를 통하여 추후 종료 기간을 확정하고 고지 예정임
*** 자동차, 항공우주, 제약, 의료기기, 화학물질, 건축제품은 영국정부의 노딜 브렉시트를 대비한 별도 가이던스 확인이 필요
□ EU내 비조화 규제(국가별 개별규제)
ㅇ 영국이 EU와 다른 규제를 운영하고 있는 비조화 규제 상품은 노딜 브렉시트 발생시 영국의 개별 규제를 충족해야 영국 시장에서 판매가 가능함을 발표*하였음.
* ① https://www.gov.uk/government/publications/trading-under-the-mutual-recognition-principle-if-theres-no-brexit-deal
② https://www.gov.uk/guidance/mutual-recognition-regulation-across-the-eea
** EU 및 영국정부는 EU 회원국 및 영국의 개별 규정에 대한 정보(해당제품, 세부사항 등)를 무료로 제공하고 있어, Europa 웹사이트상의 국가별 문의처를 통해 관련 내용에 대한 문의가 가능함(https://ec.europa.eu/growth/single-market/goods/free-movement-sectors/mutual-recognition/contacts-list_en)
세계 무역질서의 변화와 신보호무역주의 확산으로 글로벌 경제의 불확실성이 커지고 있습니다.
국가기술표준원은 이 보고서가 우리 수출기업들이 글로벌 기술규제의 흐름을 파악하여 미리 대응하는 데 이정표 역할을 하게 되기를 기대합니다.
PART 1 - TBT KNOWLEDGE
1. 무역기술장벽(TBT) 협정 길라잡이
2. 수출기업을 위한 TBT 대응 지원체계
3. TBT 애로 대응현황
PART 2 - TBT NOTIFICATION&CONCERN
1. WTO TBT 통보동향
2. 특정무역현안(STC) 동향
3. 숨은 기술규제(미통보STC) 동향
PART 3 - TBT OVERCOME
1. 국가별 주요 TBT 대응사례
2. 기업의 TBT 대응 성공사례
PART 4 - TBT WISDOM
1. 전문가 칼럼
2. TBT 논문대회
3. TBT 유공자
